[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 맞춰 급등한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주력했다.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올랐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수요가 풍부한 서울로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차단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가격은 0.3% 하락했다. 사실상 2년 전과 변동이 없다.

그런데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 아파트값을 정조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서울 아파트가격을 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10.31% 올랐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6.47%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동구(13.85%) △중구(13.01%) △마포구(12.68%) △용산구(12.39%) △영등포구(12.3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이 중랑구(5.12%)로 집값이 내려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가 꺾여 최근 5개월간 1.6% 하락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문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년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은 7.3% 올랐다. 문 정부 들어오히려 상승률이 3%p 뛰었다.

이같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결국 남아있는 자금이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갭투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하게 된다"며 "지방은 경기 위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2년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년간 1.6% 상승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후 2년간 4.7% 하락했다. 울산(-14.2%)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남(-13.8%) △경북(-10.7%) △충북(-9.9%) △충남(-7.7%) 순으로 떨어졌다.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매수심리가 꺾인 탓도 있지만 공급과잉과 기간산업 침체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울산과 경남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부동산시장까지 꺾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간산업이 호황을 누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곳도 있다. 대구(4.4%)를 비롯해 △광주(4.3%) △대전(4.0%) △전남(3.5%) △세종(3.0%)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남, 광주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도 적어 매수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불 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아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 하락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방시장을 견인했던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도 과천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 유망지역을 제외하면 보합, 하락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차단과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은 됐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