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소환] 검찰, 5년여 만에 공개 소환…수사 ‘돌파구’ 찾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50

김학의수사단, 9일 김학의 전 차관 전격 소환
윤중천 진술 등 토대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집중 ‘추궁’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단 출범 42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여 만에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지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이 지난 3월 29일 정식 출범한 이후 40여 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정식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과거 검찰이 공개 소환없이 조사를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수사 성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최근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거듭 소환하며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같은달 23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 윤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해당 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또 “2007년께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 씨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를 통해 윤 씨로부터 실제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단이 조사할 김 전 차관 연관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역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장시간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소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윤 씨 주장 일부가 수사단이 파악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있어 두 사람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검토 대상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가 윤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윤 씨와 권 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도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