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소환] 전직 검사·법무부 차관..얼굴 드러낸 그는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학의, 공안검사·부장검사·지검장 거쳐 20년간 검사생활
2013년, 법무부차관 임명 6일만 성접대 의혹 불거져 사퇴
이후 변호사 활동…성접대 의혹 재수사 시작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기획관·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3인 후보에 들지 못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모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자 차관 임명 6일 만인 3월 21일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접대 동영상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확보하고 성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조사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변호사로 생활하며 대중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검찰과거사위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기 시작하자, 다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