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판단 심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6:12

서울중앙지법, 8일 직권남용 혐의 임종헌 구속연장여부 심문기일
임종헌, 13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구속연장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문이 오늘(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돼 6개월이 되는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씩 3번,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연장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고 변호인단의 일괄 사임이나 중거 동의 번복 등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재판부에 일괄적으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다.

또 3월에는 임 전 차장 측이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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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출시하면 주가 폭락하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주들이 신작발표 이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모바일게임 기대작으로 불리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의 '우마무스메'와 '미르M'가 당초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치면서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대형주에 대한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악화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면서 게임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당분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4 ymh7536@newspim.com ◆ 카카오‧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주가는 전장(7월 1일 종가기준) 대비 각각 17.35%‧13.59% 하락한 4만 8350만원, 5만 9100만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은 게임성과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를 출시한 이후 주가는 전장 대비 11.28% 감소한 5만 500원에 거래는 마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우마무스메'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역시 신작발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신작 게임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르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신작 출시 전날(6만 7300원‧22일 종가 기준)보다 26.26% 하락한 5만 33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 주가는 미르의 전설4의 실적하향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대형주도 휘청…"올해 하락세 유지할 것" 게임주에 대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게임주 등 성장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여전히 문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게임 60종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해외게임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없었다. 여기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의 시가 총액은 10조 7468억원까지 감소하며 향후 10조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늘려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1702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1836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929억원)를 모두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388억원으로 중국 시장 비수기 영향으로 '화평정영'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은 양호한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주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서 벗어난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7-0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