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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심은 사당역·구의자양..서민 아닌 중산층 공공주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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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가운데 사당동 환승주차장부지와 구의자양재정비촉진1구역이 가장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곳이다. 주택 공급량만 1000가구를 넘어설 예정인 만큼 단지 규모도 커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은 동작구 사당동과 광진구 자양동에 있어 주거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임에도 높은 분양가나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자칫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서울시내 19개 신규 택지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와 광진구 구의동 자양 재정비촉진1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규모도 각각 1200가구와 1360여가구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단지 가운데서는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 특히 서울시내 다른 택지의 경우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지만 이들 지역은 중형주택 이상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대상부지 [자료=국토교통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지하철 환승역세권에 광역도로망까지 갖추고 있는데다 서초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 및 국유지 소유로 등록된 주차장 부지(1만7777㎡)와 한전 변전소 부지(4095㎡)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 상업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의자양재정비촐진1구역도 잠실대교를 사이에 두고 잠실 일대와 연결이 쉬워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기에 적당한 곳으로 꼽힌다. 과거 서울 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과 KT강북지역본부가 있던 총 넓이 7만8000㎡규모인 이 땅도 역시 상업지역이다. 지난 2012년 광진구청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 35층 높이 호텔과 오피스텔, 업무시설, 구청사, 공동주택 7개동 1363가구가 지어진다. 이중 임대주택 432가구와 행복주택 300가구가 들어선다.

이들 지역은 상업지역에 짓는 주거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바뀐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합산 800%의 용적률로 지어질 전망이다. 분양물량이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의자양의 경우 약 600가구 규모의 분양주택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분양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공공 소유 땅에 짓는 사당역 환승센터는 일단 역세권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구성될 예정이라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 지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세권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개발계획의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라 세부적인 공급량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분양물량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급물량의 관건은 분양가격과 임대료가 될 전망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분양가 책정 기준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지금 사당역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맷값은 전용 84㎡기준 9억원선이며 이 일대 도시형생활주택도 3.3㎡당 1000만원이 넘는다. 길건너 관악구 남현동 일대는 다소 가격이 낮지만 행정구역이 다른데다 건축 연도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 주택 매맷값보다는 비싼 분양가나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당동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공공주택이 없어 향후 전망이나 가격 등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분양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만큼 분양가나 임대료도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 서민용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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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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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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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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