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유명희 “미국 자동차 232조 18일 발표..한국 면제 요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4:59

"미국, 18일엔 관련 발표 있을 것…예측 어려워"
"미국 상무부·USTR·백악관 NEC 모두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법적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음주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7일 유명희 본부장은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미국측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232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수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mironj19@newspim.com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232조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치 시한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이 되면 (발표를 통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발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면서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 유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련 인사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통상쪽에서는 상무부와 USTR, NE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외에 통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일부가 현재 통상과 관련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들을 만나 해당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7~18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5개국) 핵심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브라질 장관과 메르코수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상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유 본부장은 2주 간의 해외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통상분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며 "그 과정마다 우리가 기민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