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배터리' 싸움 점입가경...LG "기술 탈취" vs SK "투명한 채용"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6:11

LG화학, 美 ITC·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제소
3년간 77명 이직..."의도적 고용" vs "자발적 이직" 이견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이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LG화학이 여러 차례 SK이노베이션에 '인력 빼가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온 만큼,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폭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이슈를 미국까지 가져가 소송을 벌인다는 건 SK이노베이션의 미국시장 공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LG화학 "핵심인력 빼갔다" vs SK이노베이션 "투명하게 채용"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LG화학이 문제를 삼은 건 최근 2년간 자사 전지사업본부 직원들이 대거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상당 부분 유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업계 후발주자였던 SK이노베이션이 단시간에 선두업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30년 가까이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게 된 LG화학 입장에선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척척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소위 '잘나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 억울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뒤늦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았으면서 자사의 인력과 기술력을 빼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인력은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를 통틀어 총 77명이다. 이 중에는 LG화학이 자동차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단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에는 양사간 이견이 없다.

LG화학은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와 해당 직원들이 이직 전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든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원 서류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 업무 내역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실명 등을 모두 적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이 이직 전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경력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LG화학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LG화학이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히 파악,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지난 2016년 말 30GWh였으나 올해 1분기 기준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또 참은' LG화학...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美서 소송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배터리 서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배터리업계에서는 LG화학이 자사의 직원들의 추가 이탈을 막고 주요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 확대 속도를 늦추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결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특히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불거지자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잇따른 요청과 경고에도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이번에 해외 소송을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 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제품(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승소할 경우 일단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자동차 업체들과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현재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물론 LG화학의 설명대로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도 맞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 결과에 따라 생산 제한과 배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배터리 공장 증설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될 전망"이라며 "LG화학은 경쟁사의 추격 속도를 늦춰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 제품가격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