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반발] 수사권조정 검·경 갈등 74년…역대 대통령 검찰 이기지 못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9:22

국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경찰 수사권·검찰 기소권 분담 추진…1945년부터 갈등
검경, 지난해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수사권 두고 공방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국회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은 74년간 반복되고 있다.

갈등은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이 영미법계의 검찰제도를 도입해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에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분담하는 내용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및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은 1948년 8월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상 지휘명령권을 보유한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더불어 1954년 2월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주제는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단골 공약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 실행을 위해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또 민간위원과 검·경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기관 간 대립으로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2007년 5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에 붙을 당겼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으로 현 정부와 거의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 1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경찰의 자율이었던 내사에 대해 사후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수사권 조정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나마 검찰과 대화를 통해 풀어내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취임 초, 당시 TV로도 생중계 된 ‘평검사와 대화’ 자리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님께선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 있지 않으냐”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받아친 얘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이를 바로 옆에서 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저희(검찰)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해 6월 당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권 등 검찰과의 관계를 상하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설정한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달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은 △검경 상호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 수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 이후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대 기관을 비난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와 경찰을 산하에 둔 행안부 장관은 올해 2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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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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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