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시 패스트트랙 안할 것"
권은희·오신환 복귀는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이견으로 강제 사보임을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치유책'으로 별도 대책을 제안한 셈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도 뒀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원상 복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몇 달간 여야 4당의 사법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 두 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당내 많은 의원들과도 대화를 했다"면서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법안을 제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바른미래당의 위원 사보임 및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개특위 합의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강제 사보임을 결정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의원의 경우 그동안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시한에 쫓겨 미처 다 검토되지 못한 법안이 성안된다는데 대해 반발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보임이 이뤄졌는데, (권 의원의 별도 법안 제출이라는) 치유절차가 받아들여지면 당시 강제 사보임은 양해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또 공수처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해 마련한 백혜련 의원 발의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논의하자는 것.
만약 이 같은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수도 두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은희 의원 발의안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요구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원상 복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오랜 시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최종 의견을 결정했고, 원내대표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신환 의원 등은 계속해서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인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치유책을 제안함에따라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동철 의원 등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사개특위 위원 두분과 정개특위 위원 두 분 총 네 분과 함께 얘기를 했다"면서 "만약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정개특위 의원들도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