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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이언주 “탈당”, 유승민 “심각한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7

찬성 12대, 반대 11...1표 차로 4당 합의안 추인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고민 돌입”
이언주 “한마리 야수 같은 심정, 보수혁신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23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인했다. 2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추인 12명, 반대 11명으로 단 한 표차로 추인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할 오신환 의원이 키를 쥐고 있어 아직 최종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당원권이 정지돼 의총장에 출입조차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의원들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시작부터 옥신각신...찬성 12표 vs 반대 11표, 1표차로 결정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찬성인 당론 형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참석하신 23명의 의사를 물어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과반 방식으로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 추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인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의 큰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에둘러 중재를 시도했다.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된다'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사개특위 2명이 신의를 가지고 저와 함께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해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이 끝내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당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2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돌입”

의총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유승민 의원은 "당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데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고민이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단은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이언주 “지도부 횡포 속 합의안 가결, 더 이상 당에 남을 이유 없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막기 위해 보수우파의 단일대오 형성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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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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