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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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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모든 수단 동원"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당 의총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이어 23일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저지 투쟁을 주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의총이 3시간 5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한 상태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 수송기 도착...분주한 블라디보스토크/YTN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전문가 "北 '볼턴 비난', 오직 트럼프와 협상하겠다는 것"/뉴스핌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의 비난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볼턴 보좌관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불만 공개표출… 동맹위기 3단계?/문화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대해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金, 핵 포기하고 경제 택해야"…'카자흐 모델' 강조/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할 것"/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싸움만 하는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학규 퇴진 반대"…바른미래당 '범안철수계' 공동성명/뉴스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퇴진 불가론'이 제기됐다. 4.3 보궐선거의 패배는 손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아닌 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 이에 당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50여명은 23일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종합)/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27일 세종로 장외투쟁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내 공지를 통해 “금주 토요일(4.27)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런 부탁 마지막일지도" 이언주, 바미당에 '편지'/머니투데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의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총 출석을 거부당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짓는다‥.국고보조 115억원, 기부캠페인 시작/뉴스핌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盧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이자 노무현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바른미래당 의총 공개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요구할 것"/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들의 의총장 출입을 막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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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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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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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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