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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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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모든 수단 동원"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당 의총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이어 23일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저지 투쟁을 주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의총이 3시간 5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한 상태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 수송기 도착...분주한 블라디보스토크/YTN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전문가 "北 '볼턴 비난', 오직 트럼프와 협상하겠다는 것"/뉴스핌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의 비난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볼턴 보좌관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불만 공개표출… 동맹위기 3단계?/문화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대해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金, 핵 포기하고 경제 택해야"…'카자흐 모델' 강조/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할 것"/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싸움만 하는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학규 퇴진 반대"…바른미래당 '범안철수계' 공동성명/뉴스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퇴진 불가론'이 제기됐다. 4.3 보궐선거의 패배는 손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아닌 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 이에 당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50여명은 23일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종합)/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27일 세종로 장외투쟁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내 공지를 통해 “금주 토요일(4.27)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런 부탁 마지막일지도" 이언주, 바미당에 '편지'/머니투데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의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총 출석을 거부당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짓는다‥.국고보조 115억원, 기부캠페인 시작/뉴스핌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盧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이자 노무현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바른미래당 의총 공개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요구할 것"/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들의 의총장 출입을 막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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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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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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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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