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기자 =순천시 는 지난 17일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에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감독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뉴얼에는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등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부정 이익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한다.

특히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에 따라 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③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④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등 4대 비리행위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에 감사실에서 발간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 투명한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및 책임 있는 정산 등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활용과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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