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기관장이 상시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제시한 특정 항목을 뺀 나머지 전부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가 제시한 항목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기관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효과가 나온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마구 헐고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의 사업으로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 등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노후학교를 새로 짓거나 개량하기도 한다"며 "그런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주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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