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이미선 사퇴가 답…靑, 오기인사 관철말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0:41

"이 후보자 부부, 오만하기 짝 없어"
나경원 "법관 명예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靑 인사라인 경질 요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자진 사퇴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의 주식 가운데 20억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남편까지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를 살 걸 그랬다'는 식으로 국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고고 무려 5500번이나 주식 거래를 해놓고 점심 시간에 했다는 낯뜨거운 변명을 한다"면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토론까지 하자고 하는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황 대표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국민 비판이 높아지자 민정수석이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더라"며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며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면서 "헌법 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이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미선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물갈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임용 당시 선배 법관이 '판사는 밥 먹을 때도, 꿈꿀 때도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그런데 이 부부는 남편이 OCI와 관련한 사건만 2건을 수임했고, 부인판사는 그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법조인의 색다른 윤리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법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미선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과 청문회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역대 청문회에서 후보자 중 가족이 나서서 변론하는 사례는 없었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만 봐도 후보자 자질 검증 면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인들이 주식 거래를 3억 5000만원 정도 해도 대단히 긴장되고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의 80%인 35억원을 주식거래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냐"고 반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두 부부의 주식이 몰려있는 기업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대기업이 아니다"면서 "알고 보니 이 두 회사는 아직 미상장 기업인 군장에너지의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올해 군장에너지가 상장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만약 상장이 되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익을 내며 대박을 치는 것"이라며 "전 재산으로 주식을 산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