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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정부지원성'으로 원리금 보장...한전법 명시
한전채 발행 늘면 회사채 투자자 이탈...회사채 금리 '상승'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 한국전력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전채 위기론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채는 법적으로 명시된 정부지원성으로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만 한전이 이후 배상금 마련 등을 이유로 한전채 발행을 급격히 늘릴 경우 회사채시장에 불똥은 튈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 산불에 한국전력의 책임이 있다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원도 산불 발화 원인이 한국전력 전신주 '개폐기 스파크'로 확인되면서, 한전의 배상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ha) 6배가 넘는 1757(ha) 산림이 불에 탔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주택 487채, 창고 75채, 비닐하우스 59동, 공공시설 71곳, 차량 16대, 근린생활시설 48채, 가건물 52채, 농업기계 368대, 축사 79동, 관람시설 158곳, 캠핑리조트 46곳, 동해휴게소 1곳, 가축 4만1518만마리 등도 잿더미가 됐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산불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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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 산불로 까맣게 타버린 트럭이 남아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 한전채 보유자? 문제없다.
이번 산불로 한전이 천문학적 배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의 파산 사실도 소개됐는데,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PG&E)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산불로 책임자로 지목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배상금 105억달러(11조8000억원) 때문.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C' 로 강등되며, 200억달러(22조7920억원)어치 채권은 채무불이행(디폴트)됐다. 이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집단 멘붕에 빠졌었다.
한전채는 국채 수준의 안정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국채보다 높은 이자와 회사채보다 긴 만기구조 덕택에 자산운용업계에선 '일단 담아두는 채권'으로 통한다. 12일 기준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26조42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채권업계는 한전채에서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송미경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2실장은 "한전은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화재사고에 대한 손실이 반영된다고 해서 등급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 금리가 오르긴 어렵다"면서 "신용등급도 정말 바뀌기 어렵다"고 미국 PG&E 사례와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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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한전의 디폴트 가능성도 제로(0)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서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전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
안주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필수기반산업분석팀 선임매니저는 "한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약화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한전의 글로벌 신용등급까지 다 내려야 된다. 한전 이외에도 정부지원 때문에 유지되는 공기업들이 많다. 이런 논리면 이 기업들 신용등급도 다 떨어져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적이 좋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도 이번에 해외에서 채권발행에 성공했고 수십년째 적자인 철도공사도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견 자산운용사 채권운용파트 부장은 "진영 장관의 '강원도 산불 한전 책임'발언은 '정부가 강원도 산불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일로 한전채에 흠집이 나거나 위상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 배상금 마련위해 한전채 발행 늘리면, 회사채 '위축' 불가피
다만 한전에 일정부분 책임이 전가되고 배상금을 마련해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대규모 한전채 발행을 통해 조달을 해야한다. 이럴 경우 오히려 회사채 시장에 타격은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한전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배상금 마련을 위해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보증이 확실한 한전채 물량이 늘면, 회사채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회사채를 제외하고 공사채. 여전채, 금융채 등 전반적으로 발행량이 부족해 한전채 발행이 늘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회사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봤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조8175억원, 1조6400억원어치 채권 순발행이 증가했다. 한전은 통상 수익이 나면 한전채 발행을 줄이고, 손실이 늘면 발행을 늘려 자금을 충당했다.
한편 한전채(AAA) 10년물은 지난 11일 1.97% 금리로 발행됐다. 이는 국고채 10년물 1.87%보다 0.1% 높다. 현대자동차(AAA)는 신평3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등급하향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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