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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⑱ 상용화한 듯 안한 듯...인프라 구축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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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5G 요금제 현실화 요구도...'중저가 요금제' 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와 동시에 유튜버와 몇몇 셀럽들이 5G 개통 소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개통 행렬'에 동참하면서 기대감은 커졌다.

개통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5G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리지 않은 탓에 기존의 4G LTE 속도와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5G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최소 1~2년은 지나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엔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5G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용에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 5G 상용화를 위해 조기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KOREAN 5G Tech-Concer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2019.04.08. [사진=청와대]

◆민관 30조 이상 투자...망 구축 총력

이에 따라, 정부는 5G 전국망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범부처의 민·관 협력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3.5GHz와 28GHz의 두 주파 수를 사용하는데 3.5GHz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야 한다.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 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망 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G 관련 초기 수입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G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시장이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에서"5G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및 전략산업 후보군 26개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후방사업 육성이 핵심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5GMF(Mobile Forum) 내 6개 사업자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물류 △미디어 분야에서 종합 실증실험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5G와 타 산업간 융합을 본격화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통신3사가 30개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5G 테스트베트를 구축 중이며 일부 지역(슝안신구·Xiongan) 지역에서 5G 인프라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며 수익 창출로 연결 지은 사례도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5G 관련 통신요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언급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 등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통통신사들은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월 8~9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만 500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데이터 소비가 많은 현재 콘텐츠 시장 흐름에 비춰봤을 때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5G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당부) 했다"면서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요금제가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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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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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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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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