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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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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일러‥.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당장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구요.

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낸 부분은 확실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답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지니스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미국의 실리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한 발언입니다. 트럼프식 미국외교는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은 무척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정상, 문대통령 중재 역할 한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2시간 만난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합의는 '글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시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스텝 바이 스텝)’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남북경협 “지금은 No”, 대북식량지원 논의 “Okay”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방위비협정 유효기간 관련 "우린 늘 장기협정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대규모 美군사장비 구매키로"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 가능할 것으로 확신" /뉴스핌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50분까지 50분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경향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과도한 주식 보유 등을 두고, 정의당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비토하는 기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안이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與 일각서도 ‘이미선 사퇴 불가피론’… 금융당국, 내사 착수/서울신문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에 쏟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주식 투자/조선일보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박지원, 孫에 손짓/조선일보
4·3 보궐선거 이후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초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당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당론'에 대해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건 어림없는 소리"라며 "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했다.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불참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뉴스핌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4ㆍ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ㆍ경남(PK)지역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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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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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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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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