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12일 한미정상회담 종료, 대북특사 발표 '초읽기'
與 "남북정상회담 가교 놓을 특사 카드 꺼낼 것"
최고위층 이낙연 총리·정의용 실장 동행할 듯
성남 서울공항, 13일부터 수송기 이륙 비상근무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조만간 대북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총리를 파견해 북한 측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북특사 파견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지 않겠느냐"며 "주말인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수송기를 대기시키고 공항 직원들에게도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공항에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정비사 등 전 직원들이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대기한다. 이들은 항공기 상태, 유류 반입 및 비상식량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방북 특사단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가 아닌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무렵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당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2호기편으로 곧장 김해공항을 거쳐 양산으로 향했다”며 “당시 이른 아침부터 ‘모두 스탠바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점검을 거쳐 오후 2시께 곧바로 (공군 2호기가) 이륙했다”고 전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대북특사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특사단에는 이낙연 총리와 정의용 실장이 주축이 되고 그외에 3~4명 정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인원으로 기자단 동행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대북특사는 두차례 가동됐고, 모두 외교안보 핵심라인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특히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해 3월, 9월에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특사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특사가 평양을 다녀온 직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추진할 당시에도 촉진제 역할을 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대북 특사단이 방북할 경우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예컨대 5월말 또는 6월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낼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가 가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얼리 하비스트(조기수확)’ 구상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지난해 9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왼쪽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총리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여권 내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총리가 대북특사로 간 전례가 없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보낸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회담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총리의 위상을 고려해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각 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는 실권자라는 측면에서 비핵화·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북측과 대화할 때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북측에서 대남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다”면서 “굳이 격을 따진다면 이 총리만큼 무게감이 나가는 대북특사 카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특사를 가동할 것임을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왔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뒤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정의용 실장이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 물밑에서 대북특사를 준비해왔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대북특사 파견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