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괄타결식 '빅딜' 고수 입장을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美 '빅딜' : 일괄타결식 선(先) 비핵화

오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은 이후 5개월 만이다.

한미는 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인정한 적 없으나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속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명시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반발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이 '빅딜' 원칙을 고수해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하노이 회담의 미국측 입장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기와 핵 연료를 미국으로 이전하며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신규시설 건설 중단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韓 '굿 이너프 딜' :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

반면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은 북한이 단번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해주는 대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을 도입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최종적인 목표를 합의하되 중간단계를 설정해 로드맵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빅딜, 특히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완화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공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서도 포괄적 합의 이후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리비아 방식의 '빅딜'은 핵 국외반출 후 제재를 해제하는 수순의 비핵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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