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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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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 나서나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좌초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지난 한주였습니다.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짜리 공식실무방문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향합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첫 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가 파견될지도 여전히 관심 사항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고된 만큼 정국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8일 논란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들을 임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장성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육참총장에 관심/뉴스핌
반기 군 장성 인사가 금주 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동아일보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사용한 데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키로 7일 결정했다. 해당 과장은 8일 자로 ‘과장’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번 일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매체, F-35A 도착에 “배신적 망동···朴정부와 뭐가 다른가”/매일경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도착 “한반도 평화에…中 역할 중요”/동아일보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는 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중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8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한 뒤 중국 외교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다.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 뭉갰다/조선일보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탄력근로제 등 논의/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11시 회동,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선거제 개편안·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희상 의장은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윤소하, 장병완 등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황교안, 4·3 보선 지역 방문…감사 인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 먼저 창원 성산으로 내려가 낙선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반송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한국당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경남도당에서 우수당원 표창 및 간담회를 한다.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탁현민 전 행정관까지 당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친문(親文) 친위대'를 앞세워 치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주류들 사이에선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문 체제 강화는 이해할 수 없다" "공천에서 비문(非文) 쳐내기의 전주곡" 등의 말이 나왔다.

평화당도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된다"…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물 건너가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당대당 통합 노려 탈당 안 해/중앙일보
이언주 의원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7일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 “벽창호” 라고 말해 5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불가의 조치다. 상임위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산자위 간사직과 기업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소) 위원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뉴스핌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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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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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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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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