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트럼프 또 ‘연준 흔들기’ 내년 대선 노림수 빈축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03:13

최종수정 : 2019년04월06일 03:50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2015년 12월 제로금리 종료 이후 3년 가량 시행한 양적긴축(QT)에서 사실상 발을 뺐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7년 백악관 입성 전부터 연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을 거듭 압박하는 것은 2020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3월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을 드러냈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성장을 늦추고 있다”며 또 한 차례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연준이 양적긴축(QT)이 아닌 양적완화(QE)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을 때도 연준을 몰아세웠다. 지난해 네 차례의 금리인상이 아니었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과 뉴욕증시가 더욱 호조를 이뤘을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통화정책 개입에 월가와 경제 석학들은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그의 연준 흔들기가 구두 발언에 그치지 않고 소위 ‘파월 저격수’로 통하는 자신의 측근들을 정책 위원으로 심으려는 움직임은 위험한 행위라는 경고다.

아울러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연준 압박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속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4% 성장률을 자신했던 그가 4분기 성장률이 2.2%로 가라앉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로, 최근 연준이 금리를 50bp(1bp=0.01%)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월가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해 네 차례의 금리인상 가운데 두 차례는 정책 실수라는 주장이다. 이후 백악관에서도 50bp 금리인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가 연준 정책위원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하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카드’를 끝까지 고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어에 이어 신임 연준 이사로 거론되는 허먼 케인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 파월 의장의 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동시에 ‘친(親) 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그가 실제로 지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인사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를 앞세워 백악관을 차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연준 흔들기는 이 같은 맥락이라는 데 석학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정책 연구소인 비콘정책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븐 마이로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압박을 통해 내년 대선의 열쇠인 경제 성적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압박의 배경은 매우 명료하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