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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조세무역위원장, 국세청에 트럼프 소득신고 내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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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민주당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국세청(IRS)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서 내역을 요청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매체 더 힐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닐 위원장은 IRS에 서한을 보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IRS는 모든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득신고서를 감사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을 대신해 조세무역위원회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사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닐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서를 확보해 IRS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IRS는 오는 10일까지 조세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닐 위원장은 IRS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세무역위원회 대변인 다니엘 루빈은 "우리는 법이 명확하다고 믿기에 IRS가 (요청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WP는 1924년 제정된 세법에 따라 조세무역위원장과 상원재무위원회가 국세청에 모든 미국인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닐 위원장이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6년치 소득 신고 내역을 요청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지간에 우리는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미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닐 위원장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은 닐 위원장의 자료 요청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은 "법이 충실하게 실행되는지 감독하는 위원회의 모든 의원들과 상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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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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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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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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