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정부가 정작 과학적 분석이나 저감 기술 개발은 소홀히 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이 한시가 급하다면서도 지난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예산 사업이 수두룩하다. 미세먼지로 국민 속은 타들어가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곧 집행한다는 말만 반복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부 미세먼지 관련 R&D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지난 3월31일까지 예산 집행률이 0%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 각각 40억1500만원, 6억3600만원을 배정받았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학교 맞춤형 열·공기 환경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기부와 교육부는 3월31일까지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안 썼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 관련 R&D 사업도 상황은 비슷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 10억원을 받았다. 3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0%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R&D 사업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부처 중 하나다. 자동차 부품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소재 개발(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 30억원)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 개발(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 개발, 47억2400만원),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기술 개발, 30억원) 등이 산업부 소관 R&D 사업이다.

3월말까지 산업부는 수송분야 비배기관 관련 R&D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썼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R&D와 제조분야 공정 맞춤형 실용화기술 R&D 예산 집행률은 모두 3%에 그쳤다.

미세먼지 질병을 대응하는 보건복지부도 관련 예산 집행률은 낮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예산으로 올해 32억5000만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관련 연구를 할 계획이지만 3월말까지 집행한 예산은 5억원에 그친다.

각 부처는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 집행률이 낮은 배경으로 사업 진행 절차를 꼽는다. R&D 수행 연구단 및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사업단 모집 공고를 내고 평가해서 최종 선정하려면 1~2달 걸린다"며 "사업단 선정이 끝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더딘 미세먼지 R&D 대응은 고스란히 국민 삶에 영향을 준다. 미세먼지 대응 R&D 사업 첫발을 늦게 뗄수록  연구결과도 한참 후에나 나오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적용한 부품 및 제품 상용화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은 범국민적 노력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90%에서 52%까지 줄였다"며 "그에 비춰 볼 때 우리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면에서)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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