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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29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하나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중"/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병 항공기 14대 한반도 전개…북한, 비난 공세/ KBS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 1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병력 투입에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이를 엄호하는 신형 코브라 헬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한미 공군의 퍼시픽선더 훈련과 미국 버솔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미국과 남한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 새로운 길 모색?/ 뉴스1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뚜렷한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거듭 자력갱생을 주문하자 북미 협상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인지, '새로운 길' 모색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했다.

러 내무장관, 평양 방문‥북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뉴스핌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클로콜체프 장관은 지난 1일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에 나섰다고 부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치안 총수’란 점을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 군복차림에 '마스크' 허용…韓에 예외 적용/ 뉴스1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악화되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자유조선 리더 홍 창 "北체제 리비아식 붕괴 추구해야"/ 조선일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 과거 국내 토론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씨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 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사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 '靑 장관 인사 책임론' 극한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등 여권이 전날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쳐 정국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한국당, 노회찬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범보수층 38.5% ‘황교안 쏠림’…전체 지지율서도 21%로 1위/문화일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황 대표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달 대비 3.4%포인트 오른 14.9%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3위를 기록했다.

[4·3보선 D-1]‘창원대첩’ 마지막 유세 명당은 상남시장/뉴스1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상남시장’을 꼽았다. 도심속 5일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상남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주변은 창원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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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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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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