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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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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하나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중"/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병 항공기 14대 한반도 전개…북한, 비난 공세/ KBS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 1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병력 투입에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이를 엄호하는 신형 코브라 헬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한미 공군의 퍼시픽선더 훈련과 미국 버솔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미국과 남한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 새로운 길 모색?/ 뉴스1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뚜렷한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거듭 자력갱생을 주문하자 북미 협상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인지, '새로운 길' 모색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했다.

러 내무장관, 평양 방문‥북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뉴스핌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클로콜체프 장관은 지난 1일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에 나섰다고 부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치안 총수’란 점을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 군복차림에 '마스크' 허용…韓에 예외 적용/ 뉴스1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악화되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자유조선 리더 홍 창 "北체제 리비아식 붕괴 추구해야"/ 조선일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 과거 국내 토론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씨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 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사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 '靑 장관 인사 책임론' 극한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등 여권이 전날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쳐 정국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한국당, 노회찬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범보수층 38.5% ‘황교안 쏠림’…전체 지지율서도 21%로 1위/문화일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황 대표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달 대비 3.4%포인트 오른 14.9%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3위를 기록했다.

[4·3보선 D-1]‘창원대첩’ 마지막 유세 명당은 상남시장/뉴스1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상남시장’을 꼽았다. 도심속 5일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상남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주변은 창원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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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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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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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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