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특례시 실현 앞당기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70년 전 인구 7만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수원에서 태어나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인상(56·사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실장을 뉴스핌이 27일 만났다. 수원의 발전사를 그대로 눈으로 담아왔던 조 실장인 만큼 수원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에서 태어나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인상(56·사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수원의 발전사를 그대로 눈으로 담아왔던 만큼 수원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2019.3.27

이제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받은 조 실장의 얼굴은 오직 자신의 고향인 수원시 비전을 챙기기 위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듯 잔주름이 엿보였지만 그의 미소는 편안함 그 자체였다.

평소 공직자 선·후배들 사이에서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사고는 물론 폭넓은 안목과 포용력을 겸비했다는 평이 나올 만큼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의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원시의 비전을 물었다.

조 실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며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가 됐다.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고향 수원시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례시 도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특례시는 왜 필요한가.

▲우리 시는 민선 7기 대표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꼭 필요한 사무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다.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다.

지역상생발전에도 이바지할 것다.'수원특례시'의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는 분권의 도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는 자치 도시, 평등과 우애를 지향하는 포용의 도시다.

미래 백년을 바라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나갈 것다.특례시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보여드릴 것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바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마중물이자 본보기가 될 것다.

-올해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019년에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겠다.

시의 재정과 인력을 4개 구에 자치구 수준으로 이양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 시민의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치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참시민 토론회와 소통박스, 수원만민광장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다.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올 해 여덟 개 시범동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시민자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분야는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나.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0.0%)보다 0.8%P, 경기도 평균(59.4%)보다 1.4%P 높은 수치다.우리 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019년에도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검증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다.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이어 수원컨벤션센터가 29일 개관하는데 기대효과는.

▲올해는 수원시가 '광역시급'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다.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검찰청)이 설립되는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는데,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 곧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수원고법·고검 설치,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시 승격 7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떤 기념행사가 열리는지.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70년 전 인구 7만 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33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에는 화성행궁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열고, 100년 전 수원의 3.1만세 운동을 재현하기도 했다.

◆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프로필

1962년생인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 2003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매교동장, 매탄2동장, 재활용사업소장, 시 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을 거쳐 2015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후 도서관사업소장, 환경국장, 권선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1992년 모범공무원상(경기도지사)과 1997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jea06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