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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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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업, 트럼프 취임 이후 대미 투자 급증...2017년 4690억달러로 증가/닛케이
地図で読む経済外交 米共和の地盤へ投資急増 対米17年500億ドル増 企業、トランプ氏に配慮

- 소프트뱅크 등이 인도 물류기업에 4억1300만달러 투자/닛케이
ソフトバンクGなど、インド物流企業へ投資 450億円

- 한국이 해상 드론 이용한 독도 해상조사계획을 발표...일본정부 항의/산케이
韓国が竹島海洋調査計画を公表 政府抗議、先鋭化懸念

- 육상자위대, 아마미·미야코지마에 500~800명 규모 주둔지...중국견제/아사히
奄美・宮古島に駐屯地 陸自、500~800人規模 中国牽制

- 곤 전 회장 회견은 다음달에...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아/아사히
ゴーン前会長会見「来月に」 取締役会には出席せず 弁護団

- 일본연금기구 세타가야연금사무소 소장, 익명 트위터에 외국인·국회의원 대상 익명 혐오발언 투고로 경질/아사히
匿名でヘイト投稿、世田谷年金事務所の所長を更迭 外国人や国会議員攻撃

- 일본 오릭스, 관리직 임금 월 2~5만엔 인상...부하직원의 이른 귀가에 따른 부담 고려/아사히
部下帰らせる負担大、管理職を賃上げ オリックス、4月から新制度

- 아베 총리의 비판을 피하는 세가지 방법...과장하기·논점흐리기·얼버무리기/아사히
首相、批判かわす3答弁 大風呂敷・論点ずらし・取り繕い

-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내 8000만엔 상당 자산 압류...근로정신대 소송/아사히
三菱重資産、差し押さえ 韓国内8000万円相当 元勤労挺身隊の訴訟

- 성희롱에 고민하는 여성의원...아사히신문 통일지방선거 여론조사/아사히
セクハラ、女性議員苦悩 朝日新聞社アンケート 統一地方選

- 닌텐도, 올 여름 신형 '스위치' 2종 발매/지지
任天堂、今夏にも新型「スイッチ」2種類発売

- 라쿠텐-IIJ, 암호화폐 교환사업자 등록 완료/지지
金融庁、楽天とIIJを仮想通貨業に登録

- 북한, 일본의 독자제재 연장 비난...정책전환 요구/지지
独自制裁延長を非難=日本は「政策転換を」-北朝鮮

- 英 메이 총리 '사면초가', 여당-내각에서 사퇴 압력...3차 승인투표 통과도 불투명/닛케이
メイ英首相 四面楚歌 与党・閣内強まる辞任圧力 3度目採決も不透明

- 소프트뱅크, 프로야구 경기 VR 전송 서비스...집에서도 야구장에 있는 느낌으로 시청/닛케이
ソフトバンク、プロ野球をVRで配信 好みの視点で 5Gにらみ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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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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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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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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