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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2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여야, 4·3보선 열전..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우며 PK 민심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문화일보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2017년에는 北지도자와의 회담 상상도 못해"/이데일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17년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하는 2018년과 2019년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北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자존' 버리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태이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떠밀어온 위대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 비정상 발사 원인 "정비사 실수" /한겨레
지난 18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원인이 시스템적 오류가 아닌 당시 천궁을 정비하던 요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발표했다.공군은 21일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4·3보선 열전 돌입..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연합뉴스
여야는 4·3 보궐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21일부터 '프레임 대전'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당 통합·전진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결사저지"/뉴스1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심상정 의원의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무시'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로 오히려 여야 4당 공조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보수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에 빠진 與 원내대표 선거..."친문 어려울 수도"/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라 의외로 표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됐던 김태년(55·3선) 의원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원내대표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웅래(61·3선)·이인영(54·3선) 의원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과 '중도파' 노웅래 의원이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이 파고든 구도다.

박영선 "수천만원 증여 의혹 '허위'..계좌간 이동금액 단순합산 '오류'"/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원 가량 예금이 늘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이 "허위 과장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1.9%, 5주 연속 상승...보수층 지지 69.7% 최고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정당 지지율을 31.9%까지 끌어올렸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0.2%p 상승한 31.9%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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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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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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