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미래당,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총
5시간 논의에도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결론 못내
"공수처법 관련 당론 채택 안되면 패스트트랙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당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당내 다수의 의견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추인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욱·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비공개로 4시간40분 넘게 의원총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1시간30분이 지나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 대부분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된다"며 "표결을 해도 당론 요건 미달로 채택이 불발될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대다수 의원들이 묶어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 세력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를 강행해 민주당의 모략에 걸들면 많은 보수세력이 실망하고 일부 있는 보수 지지기반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중로 의원 역시 "과반수 가지고 당론이라고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에 여러 가지를 끼워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주당 꼼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시간여만에 회의에서 먼저 나온 유승민 의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횡포로 결집했던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했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지상욱,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 국회 가서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당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좋지 못한 뜻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해 선거법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할때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이 섣불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한데다 의원들 중 3분의 1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이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인해냐 하는가에 대한 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내 의사 결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의 일치된 안을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으기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있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처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법무부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외에 여당이 추천하는 한 명을 빼고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게 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 3 요건 미달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넣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과 추가 논의를 한 후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대해 탈당 및 분당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함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