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3차투표 위기..하원의장 브레이크·EU 선거참여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9:1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당초 오는 20일(현지시간)까지로 예정됐던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하원의장이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승인투표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려던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이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유럽연합(EU)은 영국이 오는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를 7월 1일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영국 정부 계획대로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라고 독촉한 셈이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18일 BBC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정부가 합의안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같은 회기에 재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게 의회법이라는 것이 버커우 의장의 설명이다.

브렉시트 시한인 29일이 11일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버커우 의장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정부는 2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 전에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이틀간 EU 측과 만남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주 영국 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국의 EU를 합의없이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기로 하고 정부가 20일까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의회가 20일까지 정부의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더 오래 연기될 수 있다.

버커우 의장은 지난주 부결된 메이 총리의 두 번째 합의안이 첫 번째 버전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표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세 번째 표결을 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브렉시트를 어떻게 진행할 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영국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게 EU의 공식 입장이다.

BBC는 버커우 의장의 이번 개입이 브렉시트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기 위해 나머지 EU 27개국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면 메이 총리는 오는 21~22일 EU 정상회의에 사실상 빈손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날 버커우 의장의 결정에 메이 총리 등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정부 합의안에 두 차례 반대했지만 세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할 예정이었던 제임스 그레이(보수당) 의원은 버커우 의장의 결정에 매우 분노했다고 밝혔다.

3차 승인투표가 열리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는 정부가 결의안에서 언급한 '6월 30일' 이후로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영국은 5월 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EU 법에 따르면 영국이 새 유럽의회가 소집되는 오는 7월 2일까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영국은 선거를 치러야한다.

이에 대해 EU 측은 영국이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를 7월 1일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 연기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정리해 지난 15일 각 회원국 대사들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오는 5월 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브렉시트 시한이 7월 1일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영국이 5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연기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즉, 리스본 조약 50조를 여러 차례 연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그 이후로 연기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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