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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관세 폐지 안하면 美 GDP 연 1조달러 증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3: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3:5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중국 수입품에 적용한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연간 1조달러의 GDP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중국의 지잭재산권 침해로 인한 연간 피해액 500억달러를 크게 상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또 이는 미국 무역 협상팀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복안으로 관세 신설 또는 인상을 합의안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친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 그룹과 미 상무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총 25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25%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미국 GDP손실이 1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은 10년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전면전으로 인해 이미 통신 장비와 전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등 IT 부문에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타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지난해 미국의 GDP가 20조5000만달러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관세 충격에 따른 손실액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규모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중국의 IT 기술 강제 이전 및 해킹으로 따른 피해액은 연간 500억달러. 정작 폭탄 관세 시행에 따른 손실이 이를 크게 웃돈다는 얘기다.

로디움 그룹의 다니엘 로젠 파트너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중국의 통상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90일간의 협상 시한이 종료됐지만 양국 정책자들이 이렇다 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제시한 ‘당근’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묘책을 찾는 일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무역 쟁점만큼 난해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축으로 미국 협상팀과 의회는 합의 이후 중국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도입이나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압박을 위해 관세로 인한 눈덩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종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양국 정상회담이 빨라야 4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동시에 합의안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회담을 결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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