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갈등 증폭..LH "대출지원" vs 입주민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12

LH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23일 제9차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HUG 분양전환금 융자 법안, 국회 계류중.."올해 내 통과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급등한 분양 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사진=김성수 기자]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가 분양전환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이를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기저리대출상품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도록 LH가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LH가 제공하는 대출 지원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봇들마을 3단지의 한 주민은 "LH가 장기저리대출 전담상담 창구를 개설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벌이가 없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퇴직자로 수입이 없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LH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애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LH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자 임차인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임대기간을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못 마련하면 사실상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은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LH 주택에 4년간 더 임대로 살고 난 다음 퇴거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판교에서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총 5개 단지 2652가구다.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 △산운마을 12단지(510가구) △봇들마을 3단지(870가구) △원마을 12단지(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340가구)다.

이들 아파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최대 14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전환 예정인 봇들마을 3단지는 가구당 분양전환금이 7억7882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봇들마을 3단지와 구조가 같은 단지인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면적 79.34㎡(24평) 기준 매맷값이 9억5000만원이다. 단지는 현재 9억7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전용 109.09㎡(33평)은 11억원 수준이고 호가는 12억원까지 나왔다.

오는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원마을 12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 예상가격이 10억7459만원이다. 오는 11월 분양전환하는 백현마을 8단지는 14억3641만원이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9월 분양전환 예정인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각각 5억1227만원, 5억1735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정한 분양전환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의 예상 분양전환가격을 나타낸 표 [자료=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 51~74㎡(21~29평) 단지의 3.3㎡당 분양전환가격이 2700만~3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하남 위례지구 A3-1블록에 공급한 위례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182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공사의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며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실의 김남수 보좌관은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HUG가 작년 국감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HUG에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이 올해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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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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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