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를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여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편작업이 쭉 있었다.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올해 일몰될 예정인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이제까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축소하기도 하고 직불카드는 늘리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고액소득자의 역진성 문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7-8월 종합검토 시 그런 문제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지난달 26일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나 화물차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까 우려하기 보다는 LPG 차량 확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LPG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세수 감소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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