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정세현 "볼턴, 북미 확대회담서 갑자기 끼어들어 악역 맡았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5일 민평련 전문가 초청 국회 간담회서 밝혀
"美 비건 특별대표, '노딜' 책임 北에게 전가할 것"
"회담 결렬, 코언 청문회와 재수 없는 볼턴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북한 관계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다고 한다”며 “비건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넘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하고도 판문점에서 만나 비건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주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트럼프, 코언 청문회 때문에 '이번에는 들고 가봐야 소용 없다' 판단 섰을 것"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평양과 베트남에서 만나 사전 의제 조율 등을 해왔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도 비건과 김혁철 간의 합의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 전 장관은 아울러 마이클 코언 청문회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배경으로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 얘기를 덮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만찬을 하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사이 심경이 변해 ‘이번에는 못하겠다, 들고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의 지적처럼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결렬 배경으로 코언 청문회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트위터에 “북한과의 중요한 회담 때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기꾼 코언을 인터뷰했다”며 “정상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언급, 코언 청문회 때문에 정상회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8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역관, 미크 멀바니 백악관 참모 총장이 차례대로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확대정상회담서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어...볼턴이 악역 맡았을 것"

정 전 장관은 또한 볼턴 보좌관을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니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었다”며 “(북미 실무차원에서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을) 자신들이 깨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북미 확대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했는데 ‘3+4’ 형식의 어색한 구도가 형성됐다. 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자리 위치까지 미리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볼턴 보좌관의 배석은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평가됐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간 경제공동체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북한 내에 22개 경제특구를 지정했다”며 “이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경제 힘으로 북측의 코를 꿰어야한다”며 “서독·동독이 통일한 것도 20년간 1044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현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힘”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