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빈손' 회담 됐지만 日은 안도…"美 전면 지지"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트럼프 결정, 대일관계 중시한 결과라는 분석 나와
아사히 "회담 결렬됐어도 군사적 긴장 높아지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데 대해, 일본 측은 안도하는 반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했던 일본 정부는 쉬운 양보를 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미 간 입장차이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이번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당장 군사적 긴장상태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日정부 "트럼프 결정 전면 지지"…납치 문제 해결은 요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눈 후 "쉬운 선택을 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정부로서 전면 지지한다"며 "우리나라(일본)는 앞으로도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해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했다. 

회담 전 일본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했었다. 미국 내에서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북미회담 전 측근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뭘 말할지 모르겠다"며 불안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 대신 결렬을 선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안도하는 반응이다. 고노 외무상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바란다"며 "이를 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일본은 확실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중시해 북한에 쉽게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납치 문제의 경우는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납치문제가 북미회담 의제로 다뤄지긴 했지만, 문제 해결을 향한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납치문제 해결법은 '북일 정상회담'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도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복수의 루트를 통해 북한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납치문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다뤄야할 문제지만, 핵·미사일 문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북미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에 접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향후 북미 회담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북·미 간 의견 차이가 쌍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NHK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차이가 다시금 선명해졌다"며 "향후 논의가 난항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렬로 인해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아사히신문은 "북·미 양측이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며 "일본을 포함한 안전보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