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104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 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장학금 예산 44억5000만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 1040명은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로스쿨 정원 6000명의 17%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외에도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턴 소득 6구간의 기준 중위소득이 130%로 늘어나,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됐다.

또 한 학생 당 로스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했다.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또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강원대, 서울시립대 등 국공립 대학 3곳과 연세대, 건국대 등 사립대 5곳이 대상이었다.

8개 학교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또 취약 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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