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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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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체류허가 3년 연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회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3.1절 남북공동행사 기념식만 불발…아직 불씨 살아있어"/뉴스핌
일부는 22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일 공동기념식 행사만 무산됐고, 기념행사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한국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이 요청하고, 조국이 답변한 '공수처' 청원/국민일보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답변을 내놨다.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남과 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북측 소장대리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소장회의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뉴스핌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사생활 노출 불안 커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방송과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예타 면제'조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與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제안"/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 만난 강기정 "민주 '손혜원 국조' 수용 쉽지 않은 상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오후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야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손혜원 국조'에 대해서는 강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 손 의원에 대한 국조를) 별도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조명균에게 "개성공단 기업들, 현장 방문이라도"/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추진을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손 대표는 회의 이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당장 기업 재개는 안 되더라도 현장 방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장관에게 부탁하려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갤럽]한국당대표 선호도, 오세훈 37%·황교안 22%·김진태 7%/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대표 선호도에선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與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반쪽 행정수도, 文정부서 완전체 되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논란을 빚은 KTX 세종역 신설 등의 지역사업 사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르포] PK에서 다시 맞붙은 全大 후보들..장내 '차분' 장외 '혼란'/헤럴드경제
"야유가 나올 때마다 당원 여러분이 박수로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 현장.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가 뒤따랐다. 사흘 전 열렸던 TK(대구ㆍ경북) 연설회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쏟아지던 야유와 욕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후보들의 연설에서도 야유와 욕설은 줄어들었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탄핵 부정?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됐다 5·18 망언 국회의원, 나 혼자 처리한다면 제명" / 오마이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 부정'에 대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라며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는 건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3당, 소득주도성장 파상공세…"문 대통령 고집 꺾고 폐기하라"/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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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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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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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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