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한고비 넘긴 '탄력근로제 연장'...문제는 국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사노위 합의로 국회에 공 넘어가
당별 입장차·정치적 이슈 등으로 조속 처리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만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기대에 부응할 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장 여부와 임금 보전 등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선진국 수준인 1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노동계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보전안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양보해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했다. 이제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아 노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의미있는 합의를 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회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생각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자체에는 환영하면서도, 6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의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 정도만 합의안에 전면 찬성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이에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데에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 망언 △드루킹 특검 재요구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많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북미 정상회담 등 이벤트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릴지조차 미지수다.

경제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정책만이라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게다가 모처럼 노사정이 노동 관련 문제에 합의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이 또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