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지지층 관리용 권력 남용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1: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6일 01:3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9·11테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선포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선포했으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외에도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계정의 다른 예산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사용이 극히 제한된 14억 달러의 자금만 배정하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은 피해갔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 정계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아닌 일에 헌법 위반”

당장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로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전날 밤 “이것은 철저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이것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신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상사태는 아니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CNN의 정치 논평가인 마리아 카도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장벽에 대한 그의 근거가 거짓말과 그 자신 및 그의 정치 기반의 반이민 경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받는 사실”이라면서 “국경 상황이 정말 비상사태였다면 정부 셧다운을 지속한 35일간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카도나는 “이것이 현재 비상사태라면 왜 그가 정권을 잡고 그의 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는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지지를 담보로 예산안 서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 “어떤 위기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비난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나 역시 일부 지역의 장벽 건설을 포함해 더 강한 국경 안보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 의원은 “어떤 당이 그것을 하든 헌법을 뛰어넘는 행정 조치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수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도록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화제가 된 펠로시 의장의 박수 장면[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선포 흔한 일이지만 긴박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사용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활용된 것은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이란 인질 위기가 시작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서명한 1979년의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설정된 상태다.

프린스턴대의 킴 레인 슈펠레 교수는 “모든 종류의 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왔다”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흔한 일이라 누구도 그것에 대해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1년 후 만료됐다.

브레넌센터의 자유와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고테인은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9·11테러 이후 비상사태가 지속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의회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 대통령에게 행동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고테인 책임자는 이민이나 국경 장벽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의회는 처리할 시간이 많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다수 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거둬들이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비상사태 법’에 따르면 하원과 상원은 공동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끝낼 수는 있다. 양원 중 하나라도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면 나머지 의회도 18일 안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지만 6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설득할 것이라는 상황을 상상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공동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 비상사태는 지속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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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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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