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종구 “제3금융중심지 선정, 보고서 검토 막바지”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38

3월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예상
부산 금융중심지 10년, 인프라 확충 성과 내실 과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서울,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선정을 두고 막판 숙고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금융연구원의 제3금융중심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받았고, 막판 검토할 것이 남았다”면서 “아직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선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로 수행했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위는 당초 2주정도면 보고서 검토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으나, 다소 오류가 발견돼 늦어지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다.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의 지난 10년간 성과와 향후 과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검토 필요성 △전북혁신도시 상황과 금융중심지로서의 타당성 등이다.

금융위가 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이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전달하면 곧바로 전북을 3금융중심지로 선정할 지 검토를 들어간다. 이달 안에 보고서 검토가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3월이면 금융중심지추친위원회가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심지추친위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 민간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최종 지역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제 3금융중심지 선정 사안이 정치적, 지역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다보니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부산은 물론 서울도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는지 대한 증거도 없다.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IC) 순위는 33위, 46위에 그친다. 금융중심지가 부산 경제를 기반을 성장했다는 확신도 없다. 부산의 금융산업(GRDP) 비중은 2011년 7.4%에서 2016년 6.5%로 하락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가 불과 10년만에 이뤄낼 수 없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일이란 점, 당장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산 문현지구는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거래소, 캠코 등 금융공기업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AfDB 연차총회, IDB-IIB총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외형적 물적 인프라 대비 내실 있는 성장을 할 때”라고 했다. 부산시도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내놨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면 부산에 유치할 금융회사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역 갈등 우려도 표면화되거나, 양 도시가 입장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10년전에 부산에 금융회사를 이전하겠다고 할 때 좁은 국토에 또 다른 중심지가 필요하냐는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되고 있다”면서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부산의 스탠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