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단독]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보장성보험 사업비, 최대 20%↓"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1:50

금융위 "사업비 줄여 가입자 혜택 늘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형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사업비 최대 20% 감소...설계사 소득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손질중이다.

대형보험사 한 고위 임원은 15일 “금융위가 검토중인 가입 초년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의 합보다 커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보장성보험은 평균 15% 내외, 최대 2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가 아니어서 줄일 수 없고,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는 고정적이니 결국 계약체결비(모집수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대부분이 모집수당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설계사들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당을 줄이라는 의미다. 또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32조는 최적사업비(예정사업비) 이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계약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나 지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 즉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축소할 것이란 게 안팎의 예상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15%, 보장성보험은 최대 30%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한다. 가령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면 현재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로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을 적립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40만원, 760만원으로 사업비와 적립금이 각각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를 줄인 만큼 가입자적립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증가하며, 민원 감소와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가 설계사 소득을 줄이고, 결국 설계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아가서는 보험가입자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실상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저능률설계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40만 설계사 중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올해 첫 FOMC, 파월 '매파' 발언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월 31일~2월 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달아오른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하고 있어,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에 걸림돌이 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고강도 긴축에도 미 금융여건지수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연말 피벗 기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금융시장의 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미국 금융여건지수(US Financial Conditions Index)'는 최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는 금융여건이 그만큼 완화됐다는 의미다.  오는 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등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자,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후 연내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한 탓이다. 지표와 연준의 정책 변화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랠리를 펼쳤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1월에만 2.5%, S&P500지수는 6% 상승했으며, 나스닥지수는 11% 오르며 월간으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폭 올랐다. [블룸버그 미 금융여건지수, 지료= 블룸버그 통신] 2023.01.31. koinwon@newspim.com 이처럼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소위 '자산효과(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확실한 물가 안정을 원하는 파월이 최근 급격한 시장의 랠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 "파월, 지난 8월 잭슨홀 회의처럼 강경 발언 내놓을 것"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단 해리스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는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의장이 이미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더 붓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연준 '피벗(정책 전환)' 가능성을 점치며 랠리를 보였고, 결국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의장은 강경한 매파 발언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통신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번에도 피벗 기대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18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그 같은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로 금융 여건이 더 완화하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그 효과(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계속될 경우 최종금리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 셈이다. 최종금리 수준을 두고도 시장과 연준은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5월이나 6월 4.9%로 정점을 찍고 연말에는 4.5% 아래로 하락한 후, 2024년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점도표 [자료=블룸버그] 반면 지난 12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위원들은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으로 5.1%로 제시했다. 현재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최종금리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소니아 메스킨 BNY멜론 인베스트먼트 미국 거시부문장은 "연준은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한 금융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연준은 지난해 내내 이 문제로 씨름했는데, 올해에도 같은 문제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가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장기 추세 아래로 유지하려는 연준의 노력에 금융 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파월 매파 발언 내놓을 근거로 작용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로 2.9%로 집계됐으며,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강력한 긴축에도 미 경제가 하반기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됐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스투자전략 책임자인 가르기 차우드후리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반영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이트한 노동시장 덕분에 연준이 그럴만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며 조절에 나설 텐데, 동시에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란 인상을 시장에 심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시 보스탄틱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연준의) 목표는 시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선반영해 금융 여건이 불필요하게 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시장은 지금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파월 의장은 2월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매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Fed) 본부의 독수리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2023-01-31 04:09
사진
'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