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한항공·LIG·현대글로비스, 美 스텔스전투기 정비업체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51

韓 컨소시엄 ‘Team ROK’, 美 록히드마틴사 F-35 정비업체 선정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시스템,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
美 국방부 공식 선정 발표…항공전자‧기계·전자기계‧사출 등 담당
방사청 “F-35 운용량‧운용 경험 늘어날 것…방산 수출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방산 업체들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정비 업체로 공식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3일 “엘렌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F-35의 3개 구성품(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비 업체로 한국 방산 업체의 컨소시엄인 ‘Team ROK’를 공식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F-35 구성품과 관련해 단계 별로 지역별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정비업체 선정은 2단계 선정으로, 17개 분야 398개 부품이 대상이다. 즉,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 F-35 전투기 공동개발참여국과 FMS 구매국 업체들로부터 관련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역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FMS(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이르는 말로, 우리 업체들은 F-35 전투기에 대한 FMS 구매국 자격으로 지역 정비업체 선정에 참여, 최종 선정됐다.

지난 1단계 선정 당시 우리나라는 ‘사출좌석(조종사가 좌석에 앉아 있는 채로 기체 밖으로 사출되도록 설계된 좌석으로 낙하산이 붙어있음)’ 1개 분야의 정비 업체로만 선정됐었다. 2단계 선정에서는 선정된 분야가 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로 늘어났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역 정비업체 선정은 전 세계 F-35의 가동률(전체 비행기 중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의 비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F-35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고안해 낸 체제”라며 “미국에서 (정비를 위한) 물품을 전 세계로 조달하려면 비용,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 별로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며 “예를 들어 호주에서 F-35를 운용하다가 한국이 담당하는 정비 품목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그 품목을 호주에 가져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F-35 구성품 3개 분야에 대한 정비 업체로 선정한 Team ROK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시스템,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 등 5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 방산 업체들이 F-35 지역 정비 업체로 선정된 것은 정부와 방산 업계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해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방위 산업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정부에서 (정비) 업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고난도 첨단 항공기의 부품을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하는 것이지만, 한국 방산 업체들이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 해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지원을 확약받아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져 이번에 3가지 부품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방위산업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F-35 운용 국가들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F-35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게 돼 수출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비업체 선정으로 확대되는 수출은 ‘용역 수출’”이라며 “우리 업체들이 F-35를 수십 년 간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의 F-35를) 정비하고 그 대가를 받고, 정비 기술도 습득하고, 정비 물량이 늘어나면 기술자도 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정비 분야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까지 F-35 총 4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대는 이미 나와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미국 현지 훈련에 우리 조종사, 정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6대의 F-35는 모두 공군용(F-35A)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판단 하에 우리 조종사, 정비사 등이 F-35A를 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이 됐을 때 F-35A를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1단계 업체 선정 시에는 우리 방산 업체들이 사출좌석 1개 품목 정비 대상으로만 선정돼서 아쉬웠는데 이번엔 보다 많은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왕 청장은 이어 “이는 지난 2년여 동안 방사청과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3단계 지역 정비 업체 유치 시에도 국내 방산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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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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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