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올해 국내경제의 불활실성이 높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세 약화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24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위원은 "지난 금리결정 이후 국내 경제 흐름에 큰 변화는 없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올해도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 부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자금과 집단대출 수요가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위원은 "최근 발표된 통관기준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반도체 가격과 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과 더불어 주요국 관세 인상을 앞둔 물량조정 영향 등의 기술적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조정 정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C위원은 "지난해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부문의 역할이 상당했다"며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금년에도 성장세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소비자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도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위원은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관련 부문으로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도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년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상됨에 따라 대출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위원은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물가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민간부문의 경기는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0~1%대에 머무른 사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위원은 "중국 실물지표 둔화 등 부정적 대외환경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민간소비의 회복세 둔화 등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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