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18 발언' 한국당 의원들,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뻗대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1:48

이종명·김순례 "송구하다" 입장문 발표했지만
"유공자 명단 공개해 허위 유공자 가려야" 입장 여전
이종명 "명단공개 이뤄지면 스스로 물러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5.18 북한군 개입과 허위 유공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 "다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5.18 진상규명법'의 제 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5.18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발제자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5.18 폭동', '유공자들은 괴물집다'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여야 4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촉구했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이종명 의원은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나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돼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命)에 의거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으며 허위 유공자들이 존재한다는 소신은 여전했다.

김진태 의원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 평가를 받을 것이나,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상처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비하발언은 본 의원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당시 이야기한 부분은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허위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당시 세 의원이 참석한 5.18 공청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은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뤄주고,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