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양석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철저히 따져 추천…靑, 국회 무시"
"여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임명제척사유 많아"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임명 거부하자,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임명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1일 세 인사 중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을 최종 임명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정 부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현직 기자시절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척해 출판했고 프리랜서로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면서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을 취재해 사료별로 고증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군 출신이긴 하지만 1978~81년 경북대 사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5.18 당시 시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어 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야전에 나와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요건이 돼 임명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조건을 갖췄다는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은 임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척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양석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물 등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의 하나인 위원회 증언 감정이나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장 직책 역시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제척 사유"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 민주여성 회장 역시 제척사유의 하나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및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당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제척사유가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임명하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