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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매출담보대출 확대 검토…산업별 지원책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06:07

정부,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매출채권 대출한도 및 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검토中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포함 예정
금융공기업 관계자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지역별 맞춤형 기업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수출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분야별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해양 플랜트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조선업 활력제고 지원방안(11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2월)' 등 주력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대비 -5.8%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월(-1.2%)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의 수출실적도 줄어들면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수출활력 재고방안을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출기업 대상 보증확대에 대기업 포함 여부 주목…매출채권 대출한도 확대 방안도 논의

이번 수출지원방안에 포함될 핵심대책은 유동성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간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담보가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은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도 포함한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 채권 담보부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우려해 까다로운 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지원방안이 담길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매출채권과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포함…성윤모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대책 마련"

정부는 아울러 지역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수출지원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월에는 전체 대책을 종합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지원 대책들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월 31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수출활력 촉진단 수출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 △수출통상대응반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경남지역에서 진행된 1차 수출활력 촉진단에서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만기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계·항공업계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성윤모 장관이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협회 관계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확대와, 섬유 업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출지원방안에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2차전지·전기차 등 수출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한 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활력촉진단 등을 통해 논의된 현장 애로 해결방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산업별·시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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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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