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국정연설서 엿보인 2020년 대선구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9: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9:02

트럼프, 2020년 대선서 민주당 공격할 주요 테마는 ‘사회주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2020년 대선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한듯한 사회주의 비판에 역점을 둬, 2020년 대선 구도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담론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엿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선거 캠페인에서 나올 법한 공약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때와는 달리 거친 면모가 사라지고 공화당의 정책 어젠다를 대변하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처럼 대대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후기 낙태 금지·의약품 가격 인하·소아암 및 HIV 퇴치 등 재임 후반기에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의약품 가격과 HIV 등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등을 돌린 중산층 여성 유권자들을 공략하면서도 여전히 국경 장벽을 고집하고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자랑하며 골수 지지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가운데 새롭게 눈에 띄는 표현이 ‘사회주의’였다며, 사회주의가 2016년 ‘불법 이민 범죄자’들처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수사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라며 ‘세금 70%’ 및 ‘전국민 무상 의료보험’ 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공격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를 시작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보고서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한 쪽에 두 번씩이나 등장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구소련 및 중국에 비교하며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좌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슬며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기조로 초점을 바꿨다.

보수파 정치 전문가인 그렉 뮬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시장과 자유 기업을 대변하는 편에 서서, 사회주의로 물들어 분열된 민주당과 맞서겠다는 전략”이라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화두는 올해와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은 부자세 인상을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도 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려 의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본주의(47%)보다 사회주의(57%)에 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2010년부터 큰 변함이 없었지만,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대형 은행과 투자회사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 됐다.

당파에 상관없이 18세부터 29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본주의(45%)보다 사회주의(51%)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호감도는 2년 전에 비해 12포인트나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며 헬스케어 비용 감축 및 인프라 개선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가 ‘어처구니없는 당파적 조사’로 입법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에 대한 위협”이라며 “의회에서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관계, 일명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올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간 의회 분열을 예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절제된 수사를 높이 평가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번 국정연설은 국민들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며 2020년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된 펠로시 의장의 박수 장면[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