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협심' 다지는 김상조·지철호…새 '조직 퍼즐'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19:33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7일 업무복귀"
'재벌·기업 저격수' 협심 플레이 잇나
조직인사도…신임대변인 '법 능통'
기업집단국 등 핵심에 에이스 바통
설 연휴 후 조직 퍼즐 '새출발 시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행시 29회) 공정거래부위원장의 설 이후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협심(協心) 플레이가 주목된다. 특히 파견교육으로 교체된 핵심 요직에 베테랑 국장을 앉히는 등 본격적인 강공 드라이브가 펼쳐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7일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속속 조직 내 인사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1일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의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지 부위원장의 업무복귀를 조치한 바 있다.

지 부위원장의 업무복귀를 알리던 1일에는 공교롭게도 조직 내의 국·과장 정기 인사도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띠는 인사로는 핵심 멤버 중 한 곳인 공정위의 ‘입’이다.

공정거래법·소비자관련법 능통자로 통하는 조홍선 국장이 신임 대변인에 자리하는 등 김상조식 공정경제를 알릴 소통 라인업을 꾸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좌)·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우) [뉴스핌 DB]

공정위의 입을 대변할 조홍선 국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5년 건설교통부 법무담당관실에 있던 그가 공정거래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때는 1997년 9월이다. 당시 공정위 법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행정법무담당관실,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을 거치는 등 관련법 업무에는 정통한 인물이다.

2001년에는 경쟁국 공동행위과부터 2006년 카르텔조사단 카르텔정책팀, 시장감시본부 등 각종 조사업무를 두루 역임한 실력파다. 2009년에는 소비자정책국 약관업무와 2014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더욱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평가하는 ‘가습기살균제 태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는 등 공정성 확립에 감시안테나를 세운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대변인

뿐만 아니다. 추락한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성, 내부통제, 공직윤리 등의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도 그의 작품이다.

조 국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복귀일인 7일부터 본격적인 소통업무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관련법 등 공정위 업무에 정통하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핵심 요직 중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에는 조직 내 ‘조사 에이스’로 통하는 김성삼 국장(35회)이 맡는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초대 국장인 심봉삼에 이어 김성삼 국장이 자리하면서 올해 ‘재벌 저승사자’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갑질 사건과 개선 정책을 두루 펼칠 기업거래정책국의 뉴페이스로는 유연한 리더십과 세밀한 업무 스타일의 소유자인 윤수현(36회) 대변인이 자리한다. 쏟아지는 사건 처리로 업무 강도가 높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에는 ‘공정위 브레인’인 정진욱(36회) 국장이 맡는다.

정 국장은 2017년 기업거래정책국 시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직권조사로 위법 기업의 적발률을 높이는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설 이후 인사 퍼즐도 주된 관심사다.

이번 설 전 인사가 교육파견자로 인한 바통터치이나 설 이후 인사의 향배는 승진을 통한 세대교체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1급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지난달 14일 장덕진(31회) 상임위원이 용퇴(勇退)하면서 후배들의 승진 길이 열렸다.

차기 상임위원 후보군에는 행시 33~34회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송상민(33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재신(34회) 경쟁정책국장, 김형배(34회)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 복귀토록 조치한 상태”라며 “업무 복귀 조치가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은 이미 ‘협심’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협심’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철호 부위원장의 복귀를 알리던 1일 신임 대변인부터 주요 핵심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며 “공석인 1급부터 나머지 인사 퍼즐도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김상조·지철호의 협심 플레이를 통한 조직 ‘새출발’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