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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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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달 중순 개각 앞두고 홍종학 중기장관 교체 '딜레마'
홍준표, 오늘 여의도 출판기념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사표 수리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김 보좌관의 경우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을 만큼 현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핵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연초부터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만한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연초부터 청와대가 어수선하네요.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를 필두로 김현철 경제보좌관, 탁현민 행정관 등 1기 수족들이 자천타천 적잖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오늘 오전 사의 표명이 아닌 것으로 다시 조정됐네요.

정치권에선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 선언이 화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모처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홍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결심에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전대 출마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수진영 최고의 투사지요. 홍 전 대표가 다시 기성 정치권에 한 발을 걸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특유의 '임팩트'를 자랑하는 홍 전 대표인지라, 향후 어떤 발언으로 황 전 총리를 수세로 몰아갈지 궁금해집니다.

황 전 총리도 내공이 있는지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홍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확실시되면서 한국당 전대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 전 대표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평화 속에서 영면하소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19.01.2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통신] 靑, 홍종학 중기장관 교체 '딜레마'...내달 중순 쇄신 개각 앞두고 '설왕설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내달 중순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정치인 출신이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근 총선 불출마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다.

미국통 北한성렬 실각… "함경도 광산 끌려가" /조선일보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지난해 실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19 북한 인명록'에서 외무성 부상 명단(7명)에 작년까지 수록했던 한성렬 이름을 지운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작년 하반기 한성렬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전달받고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전문가 진단] "정경두·해리스 비공개 회동, 美 중재 신호탄" /뉴스핌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대학생 대상 '정보기관 체험 아카데미' 운영 /뉴스1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NIS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변화상에 대한 이해 재고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실제 국정원을 방문해 강의를 듣고 견학, 실습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오늘 출범식…“文 정부 안보정책 반대” /뉴스핌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출범식이 30일 오후 열린다.

고민정 靑부대변인 "사의 표명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0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직접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주까지 장기간 휴가 중에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내왔다.

홍준표 오늘 여의도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선언 예정/중앙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대표에 도전한다.

[클로즈업] 정치 신인 vs 대선주자 1위…황교안, 그는 누구/뉴스핌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다.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보수 색채가 강해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진 않지만, 그는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이제 막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정치 신인이다.

[일문일답] 황교안 "최순실 몰랐다고 공무원 책임은 아냐"/연합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순실의 불법행위를 모든 공무원이 몰랐다고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란 사람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정보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이틀 내 탄력근로제 결론 못내면 2월국회로"…野 "현실 외면한 촛불청구서, 리더십 부재"/한경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입장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끝나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손혜원 동생 “누나가 전 재산 헌납? 그럴 일 없을 것”/중앙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친동생 손 모씨가 전남 목포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서 “내 아들 소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손씨가 주장하는 근거다.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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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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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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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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