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첫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과 창출에 고삐를 조인다. 특히 일자리분야 재정 조기집행은 더욱 각별히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은 28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역대 최고 수준인 2019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재정집행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2019년 우리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다"며 올해도 재정조기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는 목표했던 162조6000억원 대비 11조5000억원이 초과한 174조1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추경은 2개월 내 예산의 70.4%를, 연말에는 98.3%를 집행했다. 또한 2년 연속 2%대 불용률을 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다는 평가다.

그는 "올해도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중앙재정의 61.0%(289조5000억원 중 176조7000억원), 지방재정은 58.5%(205조원 중 199조9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내 61.6%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행현장에 대한 조사도 강화활 예정이다. 우선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하고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집행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방안,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도 논의한다.

구 차관은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13일 국민 제안 접수와 함께 금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규사업 논의 외에 예산사업의 집행‧평가, 기존 사업의 효과 향상 및 제도 개선 논의까지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제안 접수기간의 상시화, 예산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를 통한 논의 내실화 등 현장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됐다.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설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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