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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③] 비의료기관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촘촘한 규제부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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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AI·헬스케어 등 신기술 지원...규제 없애고 실용 강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빅데이터 등이 중국 헬스케어에 도움
중국 보건의료 시장 1400조...매년 성장률 10% 이상 상승
원격의료, 지난해 국회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갈등으로 무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효에 '기대감'...원격의료도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19년 세계는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관련법·규제 등의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AI분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머신러닝 등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의 경우 2020년까지 5G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8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AI,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접목, 도시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위안(약 168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해왕제약회사'에서 혁신성장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왕제약회사는 중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giveit90@newspim.com 

"中, 의료기관 아닌데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관련 서비스산업 300여개 이상 동반성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등이 헬스케어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수출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국 심천에 100억원을 투자,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했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은 "오는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데,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매우 포괄적"이라도 덧붙였다.

백 지사장은 이어 "(키트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당장 원격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 빅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빅데이터 축적 환경 등을 활용한 결과, 소비자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안전·교통·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영기 현대모비스 광둥지역 소장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5G 기술들, 빅데이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헬스 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를 방문해 드론 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中, 환자와 美 의료진 간 원격진료 허용...빅데이터 축적, 성장속도 가속화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의 이해충돌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도서산간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막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 사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고, 소니(SONY)와 함께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년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드론 기업인 DJI를 방문해 동공인식 드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19.01.18. gvi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해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보유 업체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때 30일 안에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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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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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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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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