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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③] 비의료기관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촘촘한 규제부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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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AI·헬스케어 등 신기술 지원...규제 없애고 실용 강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빅데이터 등이 중국 헬스케어에 도움
중국 보건의료 시장 1400조...매년 성장률 10% 이상 상승
원격의료, 지난해 국회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갈등으로 무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효에 '기대감'...원격의료도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19년 세계는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관련법·규제 등의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AI분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머신러닝 등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의 경우 2020년까지 5G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8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AI,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접목, 도시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위안(약 168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해왕제약회사'에서 혁신성장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왕제약회사는 중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giveit90@newspim.com 

"中, 의료기관 아닌데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관련 서비스산업 300여개 이상 동반성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등이 헬스케어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수출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국 심천에 100억원을 투자,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했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은 "오는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데,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매우 포괄적"이라도 덧붙였다.

백 지사장은 이어 "(키트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당장 원격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 빅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빅데이터 축적 환경 등을 활용한 결과, 소비자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안전·교통·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영기 현대모비스 광둥지역 소장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5G 기술들, 빅데이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헬스 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를 방문해 드론 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中, 환자와 美 의료진 간 원격진료 허용...빅데이터 축적, 성장속도 가속화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의 이해충돌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도서산간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막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 사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고, 소니(SONY)와 함께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년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드론 기업인 DJI를 방문해 동공인식 드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19.01.18. gvi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해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보유 업체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때 30일 안에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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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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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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